한농연 소식

중앙집회 안내(김영란법규탄,FTA실질대책촉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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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9-12 09:38:04

중앙집회참가의건

일시 : 9월23일 (수) 14:00 ~ 16:00

장소 : 여의도 국민은행 앞

제목 : 김영란법 규탄! FTA실질대책 촉구!

목적 :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의 금품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회 촉구

         중국/베트남/뉴질랜드 3개국과의 FTA국회비준에 따른 실질대책 수립과 시행촉구

 

김영란법학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

"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" (일명김영란법) 을 발의

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학교와 유치원이 임직원,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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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안에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농수축산물 선물의 액수가 5~7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.  (내용은 네이버에서 가져옴)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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